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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과한 김종인, 책임정치 아는 분" 조수진 글에… "줄 대냐? 그럴 줄" 비판글
...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돼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 위치에 있는 분의 사과는 지난해 12월15일,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년이 지나서야 나왔다"고 지적한 조 ...
2021.04.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포토] 구속수감 만 4년...서울구치소 찾은 우리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전문)
... 대통령을 불법탄핵한 거짓촛불세력들은 검찰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여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감금하였다. ... 넘어서 LH 땅투기를 비롯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법농단, 행정농단, 국정농단을 일삼고 있다. 울산시장 ...
2021.03.3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검찰 기소 밀어붙인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재판도 5년에 걸쳐 이루어진 상황에서 삼성물산 ...
2021.03.11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발부→ 기각' 차규근 구속영장, 이상하다… 법세련, 대검에 수사의뢰
... 만약 법원 상층부나 청와대 등에서 기각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법세련은 이어 "검찰은 구속영장 ...
2021.03.09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포토] 법세련, 차규근 영장기각 외압 대검에 수사의뢰(전문)
... 상층부나 청와대 등에서 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한다....
2021.03.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정교모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생충 위한 '중대범죄비호청'" 성명
... 기구"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정교모 "검찰이 사법적 정의 실현하도록 수사·기소권 보장해야"정교모는 ... 같은 경제범죄 역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농단으로 인해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다시피 하면서 역량이 ...
2021.03.03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백기완 영결식 땐 '팔짱' 3·1절엔 "강경대응"… 野 "전형적인 文정치방역" 질타
... 판단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한 사법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도 연이어 ...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김종인은 "정부 방침 따라야"… ...
2021.02.2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거짓말 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 野, 민주당 반대에 항의 '퇴장'
... 여부 분명치 않다"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 대법원장 의혹은) 어느 정도 클리어됐고 양승태 사법농단 문제 때도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석요구를 ...
2021.02.1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김학성 칼럼] 불법에 무감각… 너무 그러지 마라,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
... 폭로한 고영태, 노승일을 의인으로 치켜세웠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를 사법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윤지오)에게 ...
2021.02.1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단독입수] 재수감되기 직전, MB 모습 공개됐다
... 깨뜨리는 신규 프로그램 '이슈와장창' 10일부터 방송한다. 이슈와장창의 메인 코너인 'MB 재판은 사법농단이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방송된다. 이 코너에서는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확정판결 과정에서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장세곤